2010헌마777

사 건 2010헌마777 재판취소
청 구 인 1. 박○숙
2. 하○호
3. 하○옥
4. 하○정
5. 김○현
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하○옥

주 문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
청구인들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(서울고등법원 2010라1534)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바,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(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), 위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그렇다면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1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