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0헌마256

헌 법 재 판 소
제1 지 정 재 판 부
결 정

사 건 2000헌마25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
청 구 인 백 ○ 헌

주 문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이 유
1.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
청구인은 청구외 김○근 등 5명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, 위 수원지방검찰청이 위 고소사건을 수사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(수원지방검찰청 1998형제68469호)을 하자, 1999. 5. 12.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6. 15. 이를 각하하는 결정(99헌마277)을 하였다.
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. 7. 10.부터 2000. 1. 26.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여 모두 각하결정(99헌아12, 99헌아13, 99헌아16, 99헌아20, 99헌아30, 99헌아33, 2000헌아5)을 받고,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결정(2000헌마165)이 되자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 전부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2. 판단.
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(헌재 1994. 12. 29. 92헌아1, 판례집 6-2, 538; 헌재 1994. 12. 29. 92헌아2, 판례집 6-2, 543 등 참조),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(헌법재판소법 제39조).
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.
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00. 5. 2.
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

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

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