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1헌마31
기소유예처분취소
결정일: 2011년 2월 15일
결정요지
참조조문
결정 전문
사 건 2011헌마31 기소유예처분취소
청 구 인 이○덕
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
주 문
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이 유
기록에 의하면,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,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11. 2. 15.
청 구 인 이○덕
피청구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
주 문
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이 유
기록에 의하면,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,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,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201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