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헌바21

사 건 2011헌바21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
청 구 인 서○황
당 해 사 건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

주 문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이 유
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0카기374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,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인 민사집행법 제305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1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