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09헌마94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2월 24일
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2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