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6헌마418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9년 4월 11일
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9년 4월 1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