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7헌바503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5월 30일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5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