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7헌바214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6월 28일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호 전단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6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