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바18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6월 28일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6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