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90헌바22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에 대한 헌법소원
결정일: 1993년 5월 13일
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에 대한 헌법소원
결정일: 1993년 5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