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헌바219

심판대상조항은 재판부담의 경감, 소송지연과 남소의 방지, 신속한 권리의무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,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.민사소송법에 따라 인지액 등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소송구조를 받아 재판을 받을 수 있고, 심판대상조항의 보정기간은 재정기간으로서 재판장에게 보정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민사소송법 규정들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된다. 심판대상조항에 ‘소송지연의 목적’과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추가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행위를 상세히 규율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. 또한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한 후 법을 해석적용함으로써 해당 분쟁을 해결하는 법 판단작용이라는 점에서, 행정소송도 절차적 측면에서 민사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.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준용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조항도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고,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나 보정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조항도 모두 행정소송에 준용될 수 있으므로, 심판대상조항이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.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