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6헌마40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9년 11월 28일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9년 11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