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바236
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12월 27일
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9년 12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