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08헌바141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
결정일: 2011년 3월 31일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등
결정일: 2011년 3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