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0헌바86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1년 3월 31일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1호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11년 3월 31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