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마78

사 건 2020헌마7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박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1. 사건개요
청구인은 2019. 1. 15. ‘행복나라를 개국하고 초대 황제로 박근혜를 추대하였는바 이와 같은 조치가 합헌인지 의견을 달라’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판단
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,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(헌재 2005. 2. 3. 2003헌마544등).
그런데 청구인은 심판대상인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의 주체, 일시, 구체적 내용 및 침해된 기본권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나라를 개국하고 황제를 추대하였다는 취지의 모호한 주장만을 하고 있다.
또한 사인의 행위가 합헌인지를 확인해달라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으로서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(헌재 1992. 10. 1. 90헌마5; 헌재 1998. 12. 24. 97헌마87).
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