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마123

사 건 2020헌마1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이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