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마215

사 건 2020헌마215 공인인증서 발급 비용 부담 미제한 위헌확인
청 구 인 진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,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OTP 구입 시 현금 5000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금융기관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이를 제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.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규제를 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, 또한 헌법의 해석상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,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.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