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10헌마195

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호 등 위헌확인

결정일: 2011년 3월 31일

결정요지

참조조문

결정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