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사171

사 건 2020헌사171 국선대리인선임신청
(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)
신 청 인 김○○
[주 문]
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.
[이 유]
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