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7헌바246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2월 27일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2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