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마310

사 건 2020헌마3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
청 구 인 김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1. 사건개요
청구인은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, 2020. 3. 2.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.

2. 판단
청구인은 이미 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본권침해가능성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(헌재 2020. 2. 4. 2020헌마101). 이와 같은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.

3. 결론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