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7헌바129
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
결정일: 2020년 3월 26일
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
결정일: 2020년 3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