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7헌마321
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4월 23일
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제3조 제5항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4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