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바266

사 건 2020헌바266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
청 구 인 진○○
당 해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3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취지에 기재한 법률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