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20헌아292
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
결정일: 2020년 4월 28일

결정 전문

사 건 2020헌아29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청 구 인 1. 정○○
2. 이○○
재심대상결정 1. 헌법재판소 2020. 4. 21. 2020헌아219 결정
2. 헌법재판소 2020. 4. 21. 2020헌아220 결정
3. 헌법재판소 2020. 4. 21. 2020헌아239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·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