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0헌마183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5월 26일
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5월 2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