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20헌아382

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(재심)

결정일: 2020년 6월 9일

결정 전문

사 건 2020헌아382 변호사 비용 형사보상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진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5. 26. 2020헌마703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