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1헌사247

사 건 2011헌사247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
신 청 인 서○황

본 안 사 건 2011헌바87 민사소송법 제449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

주 문
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.

이 유
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2011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