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20헌아441
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결정일: 2020년 7월 7일
결정요지
참조조문
결정 전문
사 건 2020헌아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(재심) 등
청 구 인 이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
청 구 인 이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