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바425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8월 28일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8월 28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