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바442

사 건 2020헌바44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
청 구 인 서○○
당 해 사 건 대법원 2020카기222 위헌법률심판제청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