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마444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9월 24일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9월 24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