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09헌마595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6월 30일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위헌확인
결정일: 2011년 6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