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마1315

사 건 2020헌마131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청 구 인 안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청구인은 미국에서의 변호사 활동을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할 뿐,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