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20헌아674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
결정일: 2020년 10월 27일

결정 전문

사 건 2020헌아67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김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9. 22. 2020헌아621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·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