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9헌가15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
결정일: 2020년 10월 29일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
결정일: 2020년 10월 2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