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20헌마1485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11월 17일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20년 11월 1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