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헌아795

사 건 2020헌아795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이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0. 12. 1. 2020헌마1519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