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바23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12월 23일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12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