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바458
구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12월 23일
구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
결정일: 2020년 12월 2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