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21헌사55

소송계속신청

결정일: 2021년 2월 2일

결정 전문

사 건 2021헌사55 소송계속신청
청 구 인 성○○
[주 문]
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.
[이 유]
신청인에게는 2021헌마42 사건에 대한 심판계속신청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