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21헌아59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
결정일: 2021년 2월 9일
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
결정일: 2021년 2월 9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