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5헌바43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
결정일: 2021년 3월 25일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
결정일: 2021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