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가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
결정일: 2021년 3월 25일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
결정일: 2021년 3월 2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