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헌마299

사 건 2021헌마299 기소유예처분취소
청 구 인 김○○
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(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).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 2018. 12. 26.자 기소유예처분(2018년 형제41467호)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,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. 3. 10.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,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.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,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