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
2006헌마788

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

결정일: 2011년 8월 30일

결정요지

참조조문

결정 전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