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헌아275

사 건 2021헌아275 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(재심)
청 구 인 김○○
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. 4. 20. 2021헌마366 결정
[주 문]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[이 유]
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