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8헌마1108
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 [별책 7] 공통 교육과정 중 [6사04-05]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21년 5월 27일
교육부 고시 제2018-162호 [별책 7] 공통 교육과정 중 [6사04-05] 등 위헌확인
결정일: 2021년 5월 27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