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
2019헌바33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
결정일: 2021년 5월 27일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
결정일: 2021년 5월 27일